[주간지지옥션] 세입자의 마지막 카드,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가세요!

2024. 12. 18.

🗺️[동아일보]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세입자 보호 최후의 보루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 경매 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서울이면 보증금 1억6500만 원...전셋집에 최대 5500만원 변제

근저당일 기준 보증금이 상한선...넘지 않고, 경매 전 대항력 갖춰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전입신고를 완료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다. A 씨는 “열심히 월급을 모아 보증금 1억6000만 원을 마련했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라고 했다. A 씨는 과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A 씨는 다행스럽게도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A 씨가 최우선 변제금 제도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주는 금액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한다. 일정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임차인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무일푼으로 내쫓기는 극단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입자라면 반드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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