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진하는 ‘든든전세’에 ‘무단 임차인’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HUG가 낙찰을 받았지만, HUG도 모르는 새로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이다. HUG는 무단 임차인과 협의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강제집행까지 이뤄질 경우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 HUG는 고심 중이다.(중략)

 HUG는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걸림돌이 많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만일 악성 무단 임차인이라면 이 기간이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강제집행 비용 또한 추후에 무단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당장 나가는 금액을 더 해보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까다롭긴 하지만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때 물건 ‘강제관리’를 신청하는 등 법 절차가 있긴 하다”며 “무단 임차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을 받기 전에 미리 현장을 가서 ‘HUG에서 매수를 해도 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