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의 덫 '선순위 가등기'

가등기권자 누군가 봤더니 전세사기 주범 아들 고교 동창

"HUG도 가등기 주택은 낙찰 안 받아"

 가등기는 잔금을 치르기 전 집주인의 이중 매매를 막기 위해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일종의 매매 예약을 걸어두는 등기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순위 보전' 효력이다. 가등기 상태에선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어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가등기를 신청한 이가 본등기를 하는 순간 소유권 시점이 본등기 날짜가 아니라 가등기 신청날로 소급된다. 이 때문에 가등기가 걸린 주택은 경매시장에서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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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HUG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중엔 가등기가 걸려 있는 빌라도 꽤 있는데 이런 빌라는 HUG도 셀프 낙찰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정부 차원에서 가등기 악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매시장에 쌓인 이런 악성 빌라 매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85.4%.. 석 달 연속 85%선 넘겨
지역별로 큰 편차 보이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에 발표한 ‘2024년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03건으로 전달(3,144건) 보다 241건이 줄었다. 이 중 1,103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전월(40.6%) 보다 2.6%p 하락한 38.0%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5.4%로 전달(86.1%) 대비 소폭(0.7%p) 떨어졌지만, 석 달 연속 85%선을 웃돌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달(8.0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75건으로 전달(351건) 보다 76건이 줄었다. 낙찰률은 42.5%로 전월(45.3%) 대비 2.8%p 떨어졌는데, 유찰된 건수 보다 신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탓에 낙찰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낙찰가율은 전달(90.6%) 대비 1.5%p 내린 89.1%를 기록했다. 송파구(100.7%)와 용산구(95.1%), 강남구(93.7%) 등 서울 주요지역 낙찰가율이 뚜렸한 강세를 보인 반면 강북구(69.6%)와 도봉구(76.3%) 등 외곽지역은 약세를 보이면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7명) 보다 0.9명이 증가한 8.7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