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하나 잘못쓰고 1,600만원 허공에

재매각 사건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해서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이다. 재매각 사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가 아닌 각 법원에서 정한 할증률(최저가격의 20∼30%)을 적용한다. 재매각 사건은 위험성이 높은 경매 사건인 만큼 더욱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입찰표 오기(誤記)다. 법원에서는 명백한 실수더라도 낙찰자로 인정한다. 재매각에 따른 위험성은 없지만, 사소한 실수로 최저입찰가의 10%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순위 임차인 인수 여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재매각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면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했을 때는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매 부동산에 연체된 관리비가 있다면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경매 부동산에 연체된 관리비가 있다면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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