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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지옥션] ‘토지별도등기’ 있을 땐 등기 목적 잘 살펴야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2023. 10. 18.
[주간지지옥션] ‘토지별도등기’ 있을 땐 등기 목적 잘 살펴야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토지별도등기’ 있을 땐 등기 목적 잘 살펴야
공공시설 관리 위한 등기라면, 건물 소유-처분 등에 문제없어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경매에 나왔다. 법원 현황조사서상 점유자는 없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나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토지별도등기 있음. 토지 을구 지상권(지상권자 서울특별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토지별도등기가 있고, 권리를 인수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할까?
먼저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 전 토지에 설정됐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면 집합건물 표제부(대지권의 표시)에는 별도등기 내용이 공시된다. 이 상태에서 집합건물이 경매에 나오면 해당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토지별도등기 있음’이 명시된다. 권리 분석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위험한 경매 사건으로 인식하고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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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BTS 사는 초고가 단지도 경매로…'나인원한남' 63평 78.5억
2년 만에 경매 시장에 재등장…은행 대출 안 갚은 듯
5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 3년간 13건 경매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 2022.12.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초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나인원한남'이 2년 만에 다시 경매 시장에 나왔다. 올해 들어 5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지가 경매 시장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6층 높이의 63평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감정 가격은 78억5000만원으로 매각 기일은 오는 31일이다.
나인원한남은 그룹 회장들과 BTS 멤버 RM·지민, 빅뱅 지드래곤 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단지로, 2018년 임대 후 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뒤 2021년 조기 분양 전환을 마쳤다. 일대 한남더힐, 장학파르크한남 등과 함께 국내 대표 부촌으로 꼽힌다.
같은 평형 기준 최고가는 94억5000만원으로 지난 6월28일 90억원에 거래됐다.
초고가 단지가 경매로 넘어온 것은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50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채권자는 A은행으로 채권 최고액은 16억2000만원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온 사례로 보인다"며 "채권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매 절차를 진행하다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1>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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